국민연금 인상 수령액 조회

다가오는 7월 국민연금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어떻게 인상되는지, 내 월급은 더 줄어드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걱정 반으로 덜어드릴게요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연금 중복 수급 가능여부까지 총정리해두었으니 정보도 얻어가세요

◆국민연금 인상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2023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한액은 37만원 올라 553만원→590만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35만원→37만원으로 2만원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함께 인상되어 월 최대 33,300원 최저 1,8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97,700원	531,000원
	최저	31,500원	33,300원

최근 5년간 변동률을 보면 2019년에도 3.8%가 증가한 반면, 올해에는 6.7%로 크게 올랐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평균 소득도 그만큼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평균 소득이 오른 건 사실이겠지만 국민 모두가 균일하게 소득이 올라서 평균 소득이 오른 것이 아닌,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며 평균소득이 올라가는데 기준소득월액이 이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같이 올라간다는 점 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며 최고 보험료는 기존 497,700원에서 531,0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31,500원에서 33,3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는데 소득이 590만원 이상이라면 최대치인 531,000원까지만 납부하는 것이고, 소득이 37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33,300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전체 금액으로 개인 부담 기준으로는 월 590만원 이상은 월 265,500원으로 월 16,650원 오르고, 월 37만원 미만은 월 16,650원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최근 5년간 변동률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
2023년	6.7%

정리하자면, 7월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분들은 월 소득 590만원 이상, 월 소득 553만원 ~ 590만원 사이, 월 소득 37만원 미만인 분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전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지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르는 것은 소득이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쳐있는 분들만 해당하게 됩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인데,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 보전을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도 상당히 간단하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에서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서비스에 가입내역 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조회에서 예상연급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라는 창이 뜹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국민연금 예상 노령연금액(세전)이라고 적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조회가 됩니다.
조회하면 예상연금액의 세전, 세후는 물론 국민연금 수급개시 년월과 예상 총 납부월수, 예상 납부보험료 총액 등 정보가 한눈에 조회된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신 분들은 예상 수령액 조회가 힘들어요
또한 노령연금 수급 중이시거나 연기 중이시라면 예상 수령액 조회 시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 조회를 눌러주세요

가입내역조회를 누르면 요청하신 사항을 처리중이라고 뜨고 잠시 기다리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과 총 납부내역, 아래로 더 내리면 국민연금 상세 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누르면 새창이 뜨고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등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급격한 고령화가 되어가는 데에는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신생아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되며, OECD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어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가 적었던 과거에는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되고 핵가족 제도로 인해 노인을 존경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어요
가난한 사람도 젋은 사람도 각자의 이유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노후준비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32.6%였고 노후준비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8%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급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소득 하위 70%)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입니다.